하천법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s,워크스 structures,스트^r럭처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72 (3) and앤드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