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4조(벌칙)

River Act, Article 9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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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or오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5; and앤드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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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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