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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장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9 (Projects of the Central Federation)

①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6, 2012.3.21, 2021.9.24>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2.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Reviewr레이-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3.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ystem;시스텀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Korean코r리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5-2.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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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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