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1-2 (Guidance on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Project)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1) When a school safety accident occurs, a subscriber shall inform the insured person of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project, including claims for and payment of mutual aid benefits under Article 41, and where the insured person is a student who is a minor, shall also inform the guardian, etc. of the project.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contents of guid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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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