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9 (Examination and Decision on Requests for Review)

①심사위원회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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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2.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review^r리^v뷰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may메이 serve서^v브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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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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