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8-2 (Duty of School Principals to Inspect and Verify Safety Measures for Education Activities)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When웬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2)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2. Whether웨^ð더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secure시큐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occurring어커^r링 during두^r링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ether웨^ð더 it잇 conducts컨덕츠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activity액티^v버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thereunder^ð데^r런더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18-2, 18-3, 19 and앤드 1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5. Whether웨^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ist.이그지스트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to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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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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