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2) 4 and앤드 5,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minor마이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do두 not낫 wish위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o투 be비 held,헬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resolve^r리잘^v브 the^ð더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ase케이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resolve^r리잘^v브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wish위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to투 be비 held헬드 concerning컨서닝 minor마이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and앤드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student스투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gram").프^r로우그^r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o투 resolve^r리잘^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