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set셋 up업 a어 counseling카운설링 room^r룸 in인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lace플레이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티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티처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with위^ð드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form^f폼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s이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티처 the^ð더 health헬^θ스 teacher,티처 the^ð더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meaning미닝 the^ð더 teacher티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ssues),이슈즈 parents,페^r런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ents페^r런츠 shall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8.20>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incident,인서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ave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or오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offense어^f펜스 and앤드 the^ð더 harm,함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for^f포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9.8.20>

(5)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or오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2.3.21, 2019.8.20>

(6)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student스투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harm.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3.21, 2019.8.20>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2.3.21, 2019.8.20>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special스페실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y바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019.8.20>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