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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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in인 river^r리^v버 zones존즈 and앤드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