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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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진료기록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3) Usage유서지 fees,^f피즈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re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