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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1조(겸직 교육공무원의 보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1 (Remuneration, etc. of Concurrently Serving Education Public Officials)

① 이사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을 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section섹션 chief치f프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② 겸직교원에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teaching티칭 hours.아워즈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3)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④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to투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겸직교원은 공단의 정관과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A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ing서v빙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all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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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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