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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6조(자료의 제공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②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근거ㆍ사유 및 요청 자료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요청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sis베이시스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장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is이즈 stored스토드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such서치 as애즈 a어 diskette,디스켓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optical압티클 disc,디스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its잇츠 stored스토드 form.f폼

④ 공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ld헬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atð댓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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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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