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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Veterans Welfare and Medical Service Corporation Act, Article 17-2 (Entrustment of Work, etc.)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ㆍ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6.8.2, 2016.9.13, 2020.9.22, 2024.1.1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djusting,어저스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1. 제15조의2에 따른 약제비용 중 보훈병원의 처방전 또는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이하 "위탁진료병원"이라 한다)의 처방전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 준 약사가 청구하는 약제비용

1. Among어멍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costs카스츠 claimed클레임드 by바이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ho후 dispensed디스펜스트 medicines메더슨즈 to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hospital");하스피틀

2. 진료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병원의 진료비

2.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edical메더클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3. 진료대상자에 대한 보훈병원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비

3.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진료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4.17, 2012.12.21, 2016.9.13, 2021.4.6, 2024.1.16>

(2)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1.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2. Articles아터클즈 42, 73, and앤드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meaning미닝 theð더 versionv버전 before비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041);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3.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4.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5.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6.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atients페이션츠 with위ð드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7.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8.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9. 그 밖에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진료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

9.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remoter리모우트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a어 feef피 forf포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과 관련된 비용의 청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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