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3 (Loans of Welfare Fund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table스테이블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nd앤드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end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1.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아동교육비

2. Child차일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3. 의료비

3.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4. 주택자금

4. Housing하우징 funds;^f펀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Other어^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lending,렌딩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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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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