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2>

(2) When웬 a어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페^r런트 requests^r리퀘스츠 admission,애드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dmission.애드미션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17, 2011.4.12, 2014.1.21>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1.4.12, 2018.12.18, 2020.10.20, 2023.4.11, 2023.7.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Adoption어답션 or오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Adoption어답션 shall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자격기준, 그 밖에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2020.10.20>

(6)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