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실태조사 등)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5-2 (Fact-Finding Surveys,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on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to establish a sound trade order and protect consumers in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 또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find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duties prescribed in this Act in orde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consumers, etc., it may ask a prepaid installment business operator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In such cases, the person asked to submit materials shall submit them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not to do so.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procedures, etc. of fact-finding surve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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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