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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3절 조사 및 감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36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Unfair Acts)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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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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