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제34조제7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r오 18;

3의2.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1);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