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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고조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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