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Act on Aircraft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rticle 35 (Crime of Obstructing Accident Investig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1 or 2, failed to report on an aircraft or railway accident, etc. or made a false report, or who refused or obstructed the submission of data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2.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현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또는 관계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3, refused or obstructed entry to the accident scene and other places deemed necessary or the inspection of related articles;
3.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의 보존ㆍ제출 및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9 (1) 5, refused or obstructed the preservation, submission, or retention of related articles;
4.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ㆍ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4.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19 (2), failed to preserve related articles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or moved, altered, or damag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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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8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