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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시행령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9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unken Vessel Mark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waters워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When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to투 mark마크 a어 sunken성큰 or오 grounded그r라운디드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nken성큰 vesselv베슬 marker"]마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install인스톨 themð뎀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a어 sunken성큰 vesselv베슬 marker마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unken성큰 vesselv베슬 marker마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항로표지 현황조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2.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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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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