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ids to Navigation Act, Article 9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unken Vessel Mark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1) The term "wa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of the Act means the wa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 (1).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When an owner of a vessel intends to install aids to navigation to mark a sunken or grounded vess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nken vessel marker"] pursuant to Article 14 (1) of the Act, the owner shall install them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under Article 9 (5) of the Act.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installed a sunken vessel marker under paragraph (2)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report of installation of a sunken vessel mark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th the following documents attached:
1. 항로표지 현황조서
1. A statement of the status of the aids to navigation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2. A location map of the installation of the aids to navig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