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Port Technology Industry, Article 2 (Port Technology Industry and Port Technology Industry Business Operators)

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항만장비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2. 항만장비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제작ㆍ실증ㆍ생산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ufacture,매뉴^f팩처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s시스텀즈 for^f포 port포트 equipment;이큅먼트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산업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at^ð댓 educate에저케잇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내에서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rt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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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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