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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멸실)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14 (Loss of Register)

관리청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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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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