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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Decree on Registration of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s, etc., Article 54 (Division Registration for Transfer of Mortgages)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을 항만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Where웨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becomes비컴즈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only온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receiptr리싯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it잇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so-and-so소우-앤드-소우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supplementarily서플리먼테r릴리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holder,호울더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entry엔트r리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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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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