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ort Safety, Article 5 (Safety Education for Port Transportation Workers)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orkers워커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신규안전교육: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1. Initial이니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orkers워커즈 who후 newly눌리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port포트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2. 정기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교육

2. Regular^r레귤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nually,애뉴얼리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itial이니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rt포트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3.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3. Basic베이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to투 port포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rt포트 transportation-related트^r랜스퍼테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애넥스 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안전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4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은 교육과정ㆍ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실시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⑤ 안전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적 및 결과

1.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2.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3.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and앤드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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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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