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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Offshore Wind Power and Fostering of the Industry, Article 23 (Report of Commen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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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n앤 offshore오f프쇼 wind와인드 power파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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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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