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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시설사업의 목적

4. 시설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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