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17-4 (Scope of Information Restricted from Disclosure)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대상자의 진술

1.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2.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voice^v보이스 recordings^r리코딩즈 and앤드 transcripts);트^r랜스크^r립츠

3.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3.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어 voyage^v보이어지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or오 similar시멀러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5.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5.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ubmitted서브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cess.프^r라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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