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심판청구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29 (Written Requests for Inquiry)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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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1. Case케이스 name;네임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2.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3. The^ð더 job조우브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at앳 that^ð댓 time;타임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held;헬드

5. 해양사고의 개요

5.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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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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