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2 (Notice of Request for Inquiry)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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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ibunal트^r러뷰늘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was워즈 made;메이드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2. The^ð더 case케이스 name네임 and앤드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3.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job조우브 title타이틀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t앳 that^ð댓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license라이슨스 held;헬드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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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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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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