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35 (Scope of Single-Judge Inquiry)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Minor마이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1.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simple심플 and앤드 clear;클리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damage대머지 to투 vessels^v베슬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ot낫 serious.시^r리어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