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9 (Citation of Rulings of the Original Instance)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In a ruling in the second instance, the facts and evidence stated in the ruling of the original instance may be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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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