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Inquiry Procedures)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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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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