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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Decisions on Objections)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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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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