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71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Decisions on Ob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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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