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2 (Decisions)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When making a decision upon a request made in the hearing room, the statements of persons concerned in the inquiry shall be heard; in other cases, a decision may be made without hearing the statements of persons concerned in th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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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