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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시설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Deep Ocean Water, Article 11 (Facility Standards)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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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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