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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21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Sales Agents of Marine Information Publications)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1) Among어멍 theð더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인 printed프r린티드 formf폼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junior-grade주니어-그r레이드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2) Among어멍 sales세일즈 agents,에이전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in인 digital디저틀 formf폼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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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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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selling셀링 both보우θ스 printed프r린티드 and앤드 digital디저틀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termediate-grade인터미디잇-그r레이드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nd앤드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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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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