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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4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4 (Management of Marine Facility Pollutant Record Books)

①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취급하는 해양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시설 안에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반입ㆍ반출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ndling핸들링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keep킵 a어 recordr러코드 book북 forf포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북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②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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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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