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①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측정ㆍ분석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2016.12.23, 2017.9.22, 2018.5.1>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2017.9.22, 2018.5.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13.3.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1. An앤 order오더 to투 attend어텐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tems아이텀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현지지도의 실시

2. On-site안-사잇 guidance;가이든스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4. An앤 order오더 for^f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9.29, 2013.3.2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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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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