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6 (Operation Orders for Passenger Ship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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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공영항로사업자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영항로운영기관이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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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waters워터즈 around어^r라운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assenger패선저 ship;쉽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o투 secure시큐어 a어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route^r룻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앤 island아일런드 where웨어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are아 not낫 operating아퍼^r레이팅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the^ð더 vicinity^v버시너티 call콜 at앳 the^ð디 island.아일런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order.오더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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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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