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2.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4.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6.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7.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8.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9.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0.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usion^f퓨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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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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