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enacted,에낵티드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삭제 <2002.12.30>

(2) Deleted.딜리티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review^r리^v뷰 a어 bill빌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was워즈 given기^v븐 and앤드 judges저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irectly.더^r렉틀리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빌 shall섈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again어겐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need니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