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권자 등)

Act on Implement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rticle 12 (Persons Entitled to Petition)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have해^v브 been빈 breached브^r리치트 by바이 wrongful^r롱^f플 removal^r리무^v블 or오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family^f패멀리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ategory캐터고^r리 Ma마 under언더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prevent프^r리^v벤트 further^f퍼^ð더 abduction애브덕션 or오 concealment컨실먼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have해^v브 been빈 breached브^r리치트 by바이 wrongful^r롱^f플 removal^r리무^v블 or오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1. That^ð댓 one원 year이어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rongful^r롱^f플 removal^r리무^v블 or오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settled세틀드 in인 the^ð더 new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2.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ving해^v빙 care케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as워즈 not낫 actually액추얼리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of어^v브 custody커스터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or오 retention,^r리텐션 or오 consented컨센티드 to투 or오 subsequently서브서퀀틀리 acquiesced애퀴에스트 in인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r오 retention;^r리텐션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3.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ave그^r레이^v브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return^r리턴 would우드 expose익스포우즈 the^ð더 child차일드 to투 physical^f피지클 or오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harm함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lace플레이스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an앤 intolerable인탈러^r러블 situation;시추에이션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4. That^ð댓 the^ð더 child차일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being비잉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attained어테인드 an앤 age에이지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maturity머추^r러티 at앳 which위치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take테이크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hild's차일즈 views;^v뷰즈 and앤드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5. That^ð댓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ould우드 not낫 be비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fundamental^f펀더멘틀 freedoms.^f프^r리덤즈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rials트^r라이얼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etitions퍼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