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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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or^f포 roads,^r로우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