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0 (Issuance Plan for Land Redemption Bonds)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for^f포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시행자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3.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5.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emption^r리뎀프션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emption^r리뎀프션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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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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