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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행위 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8 (Restrictions on Acts, etc.)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Theð디 acts액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ithin위ð딘 a어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made맨-메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cts액츠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land랜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cutting,커팅 filling,f필링 grading,그r레이딩 and앤드 paving,페이v빙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4.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such서치 as애즈 earth,얼θ스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and앤드 rocks.r락스 However,하우에v버 extraction엑스트r랙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토지분할

5.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acts액츠 of어v브 piling파일링 up업 objects아브젝츠 not낫 easily이절리 moved무v브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 month먼θ스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7. Fellingf펠링 and앤드 planting플랜팅 of어v브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re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3.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Piling파일링 up업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within위ð딘 a어 site사잇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mainr리메인 in인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5.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f어v브 ornamental오너멘틀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planting플랜팅 on안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land)랜드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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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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