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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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 Where웨어 a어 person's퍼슨즈 ability어빌러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weak윅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that^ð댓 person's퍼슨즈 act액트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foresaw^f포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danger데인저 and앤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brought브^r롯 about어바웃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mental멘틀 disorder.디소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