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조(정당방위)
Criminal Act, Article 21 (Self-Defense)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An act done to defend one's own or another person's legal interests against a present unlawful infringement shall not be punished if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it.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Where an act of defense exceeds the proper limits,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the act was done because of fear, alarm, excitement, or confusion at night or in other unsettling circumstances, it shall not be pu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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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