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Criminal Act, Article 227-2 (False Creation or Alteration of Public Electronic Records)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causing errors in the handling of affairs, falsely creates or alters a special media record such as an electronic record of a public official or public offic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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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