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Criminal Act, Article 65 (Effect of Suspension of Execution)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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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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